| 개정전 | 개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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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전자민원 창구의 운영 등)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 등의 소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전자정부법 12조의2 및 12조의 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의 소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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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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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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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 탈퇴 후 5일까지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 회원탈퇴 후 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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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민원 서비스 특성상 개인정보의 제공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암호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인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의 처리’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특성 상 개인정보의 제공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합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암호화 사용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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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수행업체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수행업체(수탁자)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재수탁자)
③ 위탁처리 수행업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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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14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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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상단 본인이름’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문의하기(Q&A)’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또는 상단 본인이름 >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제1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상단 본인이름’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문의하기(Q&A)’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또는 상단 본인이름 >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문의하기(Q&A)’ 를 통해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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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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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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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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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따라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수립 및 이행 |